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 2번째)와 이완구 원내대표(맨오른쪽), 주호영 정책위의장(가운데) 등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지난 28일 새누리당이 당론발의하며 급물살을 타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공무원 연금제도를 전면폐지하고 국민연금과 완전히 통합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공노총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국민적 공감을 확보하고 백년대계를 튼실히 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음에도 정부와 집권여당은 한낱 헛소리 취급하면서 ‘일방적인 개악안’을 발표했다”며 “새누리당은 국회절반이 넘는 집권여당임에도 스스로 청와대의 하수인이 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고, 삼권분립의 대원칙을 저버렸으며, 정당정치를 실종시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노총은 ▲공무원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국민연금과의 완전히 통합할 것 ▲국민연금 지급구조 재조정해 국민들의 노후 삶에 희망을 복원시킬 것 ▲민간 수준과 같은 공무원 퇴직금제도 도입, 공무원 급여 및 수당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노동3권 완전 보장, 근로기준법을 적용, 인사정책상 각종 불이익 조항(국가공무원법상 영리 및 겸직 금지, 정치중립의무 등, 연금법상 징계·형벌시 1/2삭감 등)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28일 ▲연금지급개시 연령 65세로 연기 ▲연금납부기간 상한 40년으로 증가 ▲연금기여율 10%까지 인상(2016년 이후 임용자 4.5%)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1.5배로 하향 ▲고액연금자 연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발의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