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부장판사, 나꼼수 무죄·조현아에게는 집행유예 판결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사진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임한별 기자
'조희연 재판' '선고유예' '김상환 부장판사'

조희연(59) 서울시 교육감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김상환(49) 부장판사에 대해 관심이 모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앞서 대선 직전 박지만 EG그룹 회장의 5촌 조카 살인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나는 꼼수다'의 주진우·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라며 "국민에게 정치적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이뤄지는 언론 활동은 중대한 헌법적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그는 "일반 국민인양 트위터 등에서 감성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비판 견해에 대해 반박한 것은 중립적인 공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객관적이고 충분한 정보를 자세히 전달하고 최종 이해는 국민의 몫으로 돌리려는 관점이 결여돼 있다"며 국정원법 위반 유죄 취지를 설명했다.

또 선거법 위반 유죄에 대해서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했고, 능동성 및 계획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황이 뚜렷하다"면서 "국정원 심리전단의 선거개입은 원 전 원장의 지시"라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외국의 입법사례를 근거로 "램프리턴과 같이 항공로를 계류장 이동까지 포함하는 것은 문헌의 가능함을 넘어 제형법적 원칙에 어긋난다"며 "조 전 부사장의 항로변경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조 교육감에 대해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김 판사는 대전 보문고와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4법연수원 20기로 1994년 부산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문혜원
문혜원 [email protected]

문혜원 기자입니다. 머니위크 금융부와 산업부를 거쳐 현재 온라인뉴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궁금한 사안을 빠르고 정확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508.13하락 6.8418:05 09/22
  • 코스닥 : 857.35하락 3.3318:05 09/22
  • 원달러 : 1336.80하락 2.918:05 09/22
  • 두바이유 : 94.27상승 1.0418:05 09/22
  • 금 : 1945.60상승 618:05 09/22
  • [머니S포토] 생두·원두·스몰로스터 등 커피재료 없는거 빼고 다 있다
  • [머니S포토] 수출상담 받는 참석자들
  • [머니S포토] 금감원 이복현, 추석 앞두고 금융권 인사들과 전통시장 방문
  • [머니S포토] 서울시  '초고층 건축물' 재난 가정, 민관 합동 훈련 실시
  • [머니S포토] 생두·원두·스몰로스터 등 커피재료 없는거 빼고 다 있다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