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지원 및 회수율 추이/자료=금융위원회

올해 상반기 회수된 금액은 모두 4708억원으로 드러났다. 상반기 공적자금 회수율은 66.5%로 지난 1분기 회수율인 66.2%보다 0.3%포인트 늘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97년 1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투입한 168조7000억원의 공적자금 중 모두 112조1000억원을 회수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적자금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이나 기업의 구조조정 자신 인수를 통해 이들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쓰인 자금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진다.
 
올해 2분기에 추가로 회수한 공적자금은 4364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출자주식 배당금 등 3630억원을 회수했고 정부는 보유주식에서 734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1998년 조성된 공적자금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으로 구성된다.

정부가 운영한 공적자금에는 외환위기 당시 조성된 것 외에 글로벌 금융이기 직후인 2009년 조성된 ‘구조조정기금’(자산관리공사)이 있다. 금융권과 해운·건설사 지원에 사용된 구조조정 기금 규모는 6조1693억원으로 지난해 3월까지 624억원이 추가 회수됐다.

공적자금을 가장 많이 지원한 기관은 예보로 110조9000억원에 달하고 캠코(38조5000억원)와 정부(18조4000억원), 한은(9000억원) 순으로 집계된다. 예보는 55조4000억원을 회수했고 캠코는 46조1000억원을, 정부는 10조6000억원을 각각 회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