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대한노인회 토론회, "기초연금, 하위 50% 어르신에게 더 드릴 것"

대한노인회.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가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노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오늘(26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대선후보 초청토론회'에서 노인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이날 "국가를 위해 젊을 때 피와 땀을 흘렸지만 가난과 외로움 속에서 돌아가실 날만 기다리는 어르신들이 있다. 정부가 나서서 정말 세심하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다"며 "정치를 18년째 하면서 약속에 책임지려고 최선을 다해 왔다. 오늘 어른 분들 앞에서 드리는 이 약속도 선거 앞두고 빈말로 드리는 것이 아닌 진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 및 본인부담 경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을 약속했다.

유 후보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들딸이 어디에선가 소득이 있으면 국가의 도움을 못 받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어르신들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다"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제도를 예산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없애지 못했다. 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르신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자식한테 도움을 안 받는다는 것을 서류로 어렵게 증명해야 겨우 보장제도를 받는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내 아들딸한테 부담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서 가난하고 고독하게 사시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다"며 "그 기준을 꼭 폐지하겠다. 이 제도를 폐지하면 지금 노인빈곤층 중에 100만명 정도가 혜택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유 후보는 "지금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대해서 차등해서 드리는데 나는 이것을 더 세분화해서 소득 하위 50% 어르신에게 현재 20만원보다 더 차등해서 더 드리겠다"며 "우리나라는 노인빈곤률이 높은 나라이기에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물론 기초연금의 소득 하위 50% 어르신 차등 지급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치매와 장기요양 환자 지원도 강화하겠다. 내 아버지도 치매로 10년쯤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치매가 온 가정을 너무나 힘들게 한다"며 "치매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책임을 다 하도록 하겠다. 동네 병원과 약국의 부담을 낮추고 홀로 생활하시는 소위 독거노인을 더 자주 보살펴드리기 위해 어르신 돌봄서비스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