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권위주의 시대 과오, 깊이 사과"… 개혁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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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사진=뉴시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찰개혁위원회 발족 및 추진단 설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문무일 총장은 또 권위주의 정부 시절 시국사건에서 검찰이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하기도 했다. 아래는 문 총장의 모두발언 전문이다.


기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취임 후 2주일이 지났습니다. 그간 국회와 여러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많은 당부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검찰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사건을 지적하시는 말씀도 적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취임식에서도 밝혔듯이, 우리 검찰은 '투명한 검찰, 바른 검찰, 열린 검찰'로 변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수사와 결정 전 과정에 걸쳐서 있는 그대로 내보인다는 자세로, '투명한 검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사건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검찰 수사 기록도 그 공개 범위도 전향적으로 크게 확대하겠습니다. 청렴하면서도 국민의 법상식과 시대 변화에 맞게 일하는 '바른 검찰'이 되겠습니다. 검찰공무원 비리 감찰과 수사에 대해서는 외부로부터 점검을 받는 방식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문답식 조서 작성을 지양하고 물증 중심으로 수사패러다임을 전환하겠습니다. 국민과 사건관계인, 유관기관과 내부 구성원들 모두에게 '열린 검찰'이 되겠습니다.

검찰개혁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서 사회각계의 덕망있는 여러 전문가들을 폭넓게 모셔서 검찰개혁위원회를 새롭게 발족하고, 이를 지원할 검찰개혁추진단을 설치하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과감히 바꾸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국민여론을 대표하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한 만큼,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영락
장영락 [email protected]

머니S 온라인팀 장영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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