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시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 송기헌 의원이 지난 10월 군사법원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3년 동안 보통군사법원에서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확률은 11.57%(148건)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35.5%(454건), 벌금형 27.13%(347건), 선고유예 6.18%(79건), 무죄 5.16%(66건), 공소기각 1.17%(15건) 등이었다.

이는 민간 1심 재판부와는 분명히 차이가 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징역형 비율에서 두드러진다.


2015~2017년 성범죄와 관련한 전국 18개 지방법원의 판결 1만5484건을 분석하면, 징역형은 24.06%(3726건)이었다. 보통군사법원에 비해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한편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한 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돼 충격을 안겼다.

이서원은 A씨 뿐만 아니라 A씨의 부탁을 받고 현장에 온 B씨에게도 흉기를 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바. 특히 당시 그는 이 사실을 숨기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아무렇지 않은 듯 활동을 이어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