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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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전기요금 원가주의'를 명시화했다. 정치적 이유 등으로 인상되지 못했던 전기요금이 앞으로는 철저히 원가를 기반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을 공개하면서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 입장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대통령 주재 30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에너지정책 방향을 의결했다.
정부의 전기요금 원가주의 정책은 한국전력의 재정난에서 시작됐다. 한전은 올해 1분기(1~3월) 영업손실 7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한전이 올해 30조원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전은 부동산, 해외 발전소 매각 등 6조원대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 및 추진하고 있으나 전기요금 현실화 없이는 재무구조 개선이 어렵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정부는 전기가 소비자에게 제공되기까지 발생하는 전 과정의 소요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총괄원가 보상원칙 및 원가연계형 요금제로의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스템에 따른 요금 현실화 없이는 물가 등의 이유로 전기요금이 동결되는 현재 관형을 깨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전기요금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해 전기요금 결정의 전권을 부여하기도 한다. 정부는 전기요금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위원회 사무국 조직을 키우고 인력을 보강하는 등 전문성 강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현재는 한전이 연료비 조정단가를 산정해 정부에 제출하면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협의한 후 전기요금을 최종 결정한다. 이는 요금 현실화를 막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국내 전력판매 독점권을 갖는 한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력시장 개방도 추진한다. 전력시장에서 한전의 독점적 기능을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을 자유화하는 방식이다. 한전은 사업자로 존재하면서 민영사업자가 주로 판매부문에만 참여하는 형태로 소매시장을 개방해 다양한 사업자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저전원, 저탄소전원 대상 계약시장 개설 등 전력시장 다원화에 나선다. 거래 당일 5~15분 단위 실시간 시장 및 보조서비스 거래시장도 도입한다. 단계적인 가격입찰제 전호나과 함께 수요 측도 입찰하는 양방향 입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