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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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사례가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역별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보증사고 현황을 제공한다. 전세 보증 사고율이 높은 지역도 공개한다. 세입자들이 해당 지역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시도 단위별로 제공하는 전세가율 정보를 앞으로 매월 실거래 정보를 기반으로 읍면동(수도권) 단위까지 세분화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집값이 하락하면서 담보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피해가 잇따르면서 전세가율 상세 통계를 공개해 임차인들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전세가율은 시도 단위별로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세분화해 전국은 시·군·구 단위로, 수도권은 읍·면·동 단위까지 전세가율 정보를 공개한다. 최근 1년 전세가율과 최근 3개월 전세가율을 나눠 공개한다. 통계의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거래가가 발생한 지역을 선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매매가 하락 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전세 계약 체결 전에 해당 지역의 전세가율을 참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국토부가 공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월 기준 전세가율은 아파트는 전국 74.7%, 수도권 69.4%, 비수도권 78.4%였다. 이어 ▲연립·다세대(빌라) 전국 83.1% ▲수도권 83.7% ▲비수도권 78.4%로 빌라의 전세가율이 아파트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서울의 최근 3개월 기준 아파트 전세가율은 ▲금천구(76.6%) ▲강서구(71.9%) ▲은평구(70.2%) 순으로 높았다. 연립·다세대는 ▲강동구(88.7%) ▲광진구(86.5%) ▲강서구(86.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립·다세대의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강서구 등촌동(105.0%)은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이어 ▲강서구 공항동(98.3%) ▲강동구 길동(97.5%) ▲강동구 성내동(96.3%) ▲강서구 염창동(96.1%) ▲동작구 신대방동(94.9%) ▲구로구 개봉동(93.1%) ▲은평구 응암동(91.7%) ▲강북구 미아동(91.4%) ▲금천구 독산동(91.1%) ▲광진구 구의동(90.6%) 등도 90%를 웃돌았다.
국토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통계도 공개했다.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사고율이 높은 지역 정보를 전세 계약자들이 참고할 수 있게 위해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8월 한 달 동안 75개 지자체에서 총 511건(1089억원)의 보증사고가 발생했다. 전국 평균 보증사고율은 3.5%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서울 강서구(60건·9.4%) ▲인천 미추홀구(53건·21.0%) ▲경기 부천시(51건·10.5%) 등 수도권에서 보증사고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에 제공된 통계가 전셋집을 구하는 임차인이 위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보증금 피해를 예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임차인의 대항력 보강 등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증사고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세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이달 중으로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신축빌라 등을 중심으로 시장 위험요인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통계 정보는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