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이태원 국조 결과보고서 본회의 상정…野 단독 처리할 듯

양곡관리법 표결 여부는 불투명…金의장 "여야 좀 더 협의해 달라"
與 "국조 결과보고서 합의 처리 못해"…사개특위 기한 연장은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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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퇴장, 위원석이 텅 빈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2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법안2소위 회부에 반발하며 퇴장, 위원석이 텅 빈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신윤하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와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 처리를 추진한다.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건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의 건 등이 상정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민주당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이 60일 넘게 계류되자 농해수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단독 의결했다.

국회법에 따라 직회부 요구 이후 30일 이내에 여야 합의가 없으면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본회의에서 부의 여부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이뤄지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될 전망이다.

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안건이 처리되더라도 법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상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요구하고 있어서다. 김 의장이 법안을 상정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이날 뉴스1가 통화에서 "의장께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 부의하는 것까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했다"면서도 "법안을 상정해 처리하는 문제는 여야가 좀 더 협의를 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야3당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채택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이 장관 파면 요구에 반대하며 보고서 채택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는 이미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우리가 합의 처리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오는 5월 말까지 4개월 연장하는 안건은 합의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사개특위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했다. 사개특위 활동기한인 연장되면 여야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입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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