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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 세금의 불필요한 사용이 촉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집값 상승기였던 2019년 한해 2조1691억을 매입임대에 투입하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세사기 사건 대상 주택의 거래가격과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을 더욱 상승시키는 결과가 도출됐다고도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기자회견을 열고 LH가 5년간(2016~2020년) 서울·경기 기존주택을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데에 5조80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도심 내 최저 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고자 2004년 처음 도입됐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나 다세대·연립·도시형생활주택·다가구·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이날 도마에 오른 것은 무순위 청약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도 분양이 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 논란이 일었던 서울 강북 '칸타빌 수유팰리스'다. LH는 이 아파트 36채를 총 79억4950만원, 전용면적 ㎡당 920만원 매입했다.
경실련은 이를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지은 '세곡지구 2-1'아파트 건설원가와 비교했다. 세곡 2-1의 전용면적 ㎡당 건설원가는 436만원으로 칸타빌 수유팰리스의 절반보다 저렴하다. 이를 적용하면 전용24㎡ 아파트 한 가구를 짓는데 1억이 들며, 36가구 준공 시 37억6353만원이 들 것으로 추정된다.
경실련 관계자는 "수유팰리스를 사는 값이면 세곡 2-1 아파트를 두 번 짓고도 이윤이 남는다는 얘기"라며 "그 돈으로공공주택을 직접 지었다면 41억8597만원의 세금을 낭비하지 않았거나 공공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LH가 매입임대주택에 사용하는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3700억(2318가구)였던 매입임대주택 매입금액은 2020년 1조7438억(6838호)로 늘며 5년간 주택 매입가구수가 3배 증가할 동안 매입금액은 5배가량 늘었다. 가구당 매매가가 1억6000만원에서 최대 2억8000만원까지 상승한 영향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경실련 측은 "집값 폭등 시기에 LH가 매입임대를 급격히 늘린 것은 그 자체로 잘못된 매입이자 혈세 낭비"라며 "서울, 경기지역에서 증가한 LH의 주택매입비율은 집값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매입임대주택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LH 매입임대주택 매입공고에 따르면 매입가격 기준은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한 가격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정해진다.
부동산가격 급등기 이후의 감정가는 과거의 거래사례인 고분양가 또는 고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기에, 현재와 같이 부동산가격 폭등이 끝나고 침체기가 시작된 경우 적정 매수가격을 결정하려면 과거의 기대심리가 반영된 고가의 거래가격이나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경실련의 주장이다.
경실련 측은 "매입임대가 혈세를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이 되지 않으려면 건설원가 수준으로 매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감사원 또한 매입임대 매입가격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