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공공임대, 매년 주거비 '1.3조' 절감… 10년 만에 3.8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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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15일 공공임대주택 13만5441가구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을 분석한 결과 2012년 3418억원에서 2022년 1조2943억원으로 3.8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으로 매년 1조3천억원가량을 사회에 기여한 셈이다./사진=뉴시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매년 약 1조3000억원의 시민 주거비 경감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 경감 혜택이 가장 큰 유형은 장기전세주택으로 가구당 1417만원이 줄었다.

SH공사는 자체 보유 13만5441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임대액(임대보증금·임대료)과 민간 시세를 비교한 결과 SH 임대액은 시세의 31.9% 수준이라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돌아가는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943억원이라는 게 SH공사 설명이다. 이는 2012년(3418억원)에 비해 3.8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SH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 월세형 7만9288가구(59%) ▲아파트 전세형 2만5797가구(19%) ▲매입임대 3만356가구(22%) 등으로 구성되며 아파트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1조2022억원으로 93%를 차지했다.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와 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까지 더하면 전체 가구수는 22만가구,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2조983억원으로 추산된다.

임대주택 유형별 주거비 경감 기여액은 장기전세주택이 가구당 141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012년 147만원에서 2022년 1417만원으로 9.6배 늘어나는 등 타 임대주택 유형에 비해 주거비 경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임대주택 유형별 가구당 경감 기여액은 ▲재개발임대 972만원 ▲국민임대 1192만원 ▲영구임대 902만원이다.

SH 공공임대주택의 공공 기여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지속 가능성은 갈수록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주택 운영비와 세금 등 관련 비용은 매년 늘어나지만 임대수입은 시세 대비 4~25% 수준인 탓에 임대주택 사업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등 SH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749억원이었으나 임대료 수입은 1531억원에 그쳤다. 2012년 1269억원이었던 공공임대주택 운영비용은 2022년 2749억 원으로 117% 증가했다. SH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정 이후 2012년 94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641% 뛰었다.


SH공사는 지난 20년간 건설원가를 기반으로 하는 영구·국민·공공·재개발·주거환경·매입임대·기타임대 등 7개 유형의 임대주택 임대료를 2011년과 올해 두 차례만 인상했다.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유형과 임대료 결정 권한을 강화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바탕으로 공공토지 개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관리에도 재투자할 방침이다.

정부를 대신해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와 국회 등에 적극 건의하는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사회적 기여가 큰 공공임대주택에 보다 많은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보유세를 면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정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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