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 판매점 3000개 늘린다… 9~10월 새 사업자 모집

정부가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증가와 공익사업 기금 마련을 위해 국내 로또복권(온라인 복권) 판매점을 최대 3000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머니투데이>가 21일 보도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 복권 판매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 9~10월쯤 새로운 사업자 모집에 나선다.

복권위에 따르면 국내 로또복권은 올해 6월 기준 6056개에 달한다. 판매점은 2002년 12월 5197개에서 ▲2003년 9845개로 급증했다. 그러나 ▲2007년 7293개 ▲2008년 6865개 ▲2009년 6631개 ▲2010년 6477개 ▲2011년 6340개 ▲2012년 6211개 ▲2013년 6095개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이는 2007년 12월 로또 수탁 사업자가 국민은행에서 ㈜나눔로또로 변경되면서 기존 판매점(국민은행 지점) 1200개가 일시에 없어진 이유도 있지만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하지 않은 탓이 크다.

복권위는 2003년 신규 판매점 사업자를 모집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새로운 사업자를 받지 않았다. 판매인이 사망하거나 장사가 안돼 판매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판매권을 추가로 발급하지 않은 것.
 
복권 판매점 운영권은 양도가 불과하고 오로지 최초 신청자만 가질 수 있다. 일각에선 동네 곳곳에서 새롭게 오픈한 복권 판매점이 눈에 많이 띈다고 지적하지만, 기존 판매업자가 장소를 이전한 것일 뿐이란 게 복권위의 설명이다.

복권법상 복권 판매인 신청자격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 사회취약계층이다. 그동안 신규 사업자를 받지 않다보니 사회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판매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복권위는 줄어든 판매점을 적정 수준으로 다시 늘리기 위해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데 1000~3000개 정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위는 복권 판매점이 늘어나면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증가 뿐 아니라 공익사업을 위한 기금 마련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42%인 420원이 복권기금으로 나가 저소득층 생활 지원 등 각종 공익사업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