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제1공용브리핑실에서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대비 37%로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 제1공용브리핑실에서 "2030년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BAU 대비 37%로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배출전망치(BAU)보다 37% 줄이기로 확정한 가운데 경제계가 "현실을 무시한 규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일 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최종 결정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BAU인 8억5060만톤 중 37%인 3억1473만톤을 줄여 온실가스 5억3587만톤을 배출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골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기여방안(INDC)을 지난달 30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0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업종 38개사는 성명서를 내고 "산업 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만 의식한 결정"이라며 전향적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경련 측은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제시한 원자력발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모두 현실적 대안이 되기 어렵다"며 "결국 서민 경제 부담으로 이어지고 산업의 근간인 뿌리 산업 등 많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경련 측은 이어 "이미 온실가스 할당량을 초과해 3년 동안 12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낼 처지"라며 "그런데 여기서 더 줄이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도 "정부가 국가 경제와 직결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면서 국민 부담이나 산업 현장의 현실보다는 국제 여론만 의식했다"면서 "결과적으로 산업계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