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안심주택 경매 전환 사태와 관련 세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진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보증금 미반환 청년안심주택 거주 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해 경매 피해를 입은 입주자들이 다른 청년안심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된다.

12일 서울시는 잠실센트럴파크·사당코브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피해자를 지원하는 추가 대안들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실 전략주택공급과 청년주택운용팀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요청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의 경매 주택 입찰 방식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다른 청년안심주택으로 우선입주권 등 여러 대안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잠실센트럴파크·사당코브 청년주택 비대위와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청년안심주택 거주 기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피해자들은 "보증금 선지급 제도가 보증금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퇴거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매가 개시돼 임차인 보호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는데, 시는 선지급 제도 안내만 반복하거나 소통방에서도 무성의한 답변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법원이 매각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증금 선지급 제도 신청은 내년 6월까지로 제한된다. 신청 즉시 3주 내에 퇴거해야 하는 조항도 적용돼, 임차인들은 "지원 받으려면 집을 비워야 하는 구조여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시세 대비 15% 저렴한 임대료로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5% 상한, 10년 의무임대 등 조건을 갖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하지만 경매 절차가 개시되면 주택임대사업자 자격이 소멸돼 해당 조건들은 무력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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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전환 청년안심주택 불안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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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들. /사진=뉴시스

사당코브 입주민 대표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퇴거해야 하고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대안은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는 정부의 말을 믿고 입주했는데 퇴거를 전제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막막하다"고 호소했다.

전세피해·깡통전세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개별 사업자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 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검증·관리 체계가 정책의 신뢰도를 결정한다"며 "사업자 선정 과정과 보증금 보호 구조, 긴급구제 프로세스 등 제도 설계를 다시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SH공사가 피해 주택들을 매입해서 재임대하는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며 "재원도 충분하다. 서울시는 확실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비대위는 ▲SH공사를 통한 매입 후 재임대 방식 검토 ▲타 청년안심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이사비·중개비 일부 지원 등 구제 방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