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기각. 사진은 손학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구속기각. 사진은 손학규.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이재용 구속기각에 대해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규탄했다. 오늘(19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이 경영권 세습을 위해 최순실을 매수하고, 대통령을 움직여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인을 이끌어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했다"고 비난했다.

손 전 대표는 "대체 법원이 말하는 법리가 어느 나라 법을 말하는 것인가"라며 "정의를 바라는 촛불민심은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사법정의가 다시 한 번 훼손됐다. 재벌을 개혁할 절호의 기회가 무산될 우려가 커졌다"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는 "먼저 특검의 영장 재청구를 정중히 요청한다. 이번 일로 사법개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에도 재벌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탈세와 횡령을 저지르고도 재벌에 유독 너그러운 사법부 덕에 벌을 면하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곤 했다"면서 "사법개혁이 재벌개혁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검은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조의연 판사는 오늘(19일) 오전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