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장동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장동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초고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보증금 상한선을 9억원보다 높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고가 전세대출을 받지 못해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고승범 위원장은 지난 7일 9억원 이상의 고가 전세대출 보증금 제한 가능성과 관련해 "최근 9억원을 넘는 전세도 상당히 많아졌다"며 "최근 전셋값이 많이 올라 (이를) 일률적으로 제한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일률적으로 제한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다만 초고액 전세에 대한 지적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SGI서울보증보험이 중심이 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고 위원장은 초고액 전세 보증금의 기준을 15억원 이상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발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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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전세대출 보증금 한도 두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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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고가 전세대출의 보증이 중단되면 전세의 월세·반전세 전환을 부추길 것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가계부채 관리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SGI서울보증이 고가 전세의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당시 금융위 측은 전세대출 보증이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돼야 하지만 고가 전세에 이용되는 것이 타당하냐고 논의를 제기했다. 이에 SGI서울보증은 전세 보증금 한도를 제한할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적용 시기나 한도액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권에선 고가 전세 보증금의 기준을 9억원으로 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되는 주택 가격인 15억원에 전세가율 60%를 적용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세입자가 시중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에는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주택금융공사(주금공)와 국토교통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민간 업체인 SGI서울보증 등 3곳이 보증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은행은 전세금을 떼이더라도 이들 보증기관으로부터 90% 이상을 돌려받을 수 있어 높은 한도와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내줄 수 있다.

다만 주금공과 HUG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수도권은 최대 5억원까지, 그외 지역은 4억원까지 전세가격 상한이 정해져있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은 별도의 한도가 없어 고가의 전세 대출도 보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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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세입자, 반전세·월세 살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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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강남에 거주하는 세입자가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SGI서울보증 상품을 이용하면 됐다. 하지만 SGI서울보증이 9억원 이상 전세에 보증을 중단할 경우 고가의 전세대출을 받는 게 불가능해진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는 이미 6억5720만원에 이른다.

이에 일각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전셋값이 급등했지만 그 부담을 세입자가 떠안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증금 9억원 이상의 전세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은 월 약 300건이다. 세입자들이 대출한도 모두 대출을 받았을 경우 연간 최대 1조8000억원을 대출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9억원 이상 보증 잔액은 1조원가량으로 알려졌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파트 전셋값이 급등했는데 SGI서울보증마저 고가 전세대출을 제한하면 사실상 세입자들은 월세나 반전세를 알아볼 수밖에 없다"며 "실수요자들을 위한 신중한 정책이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