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인당 100만원 이내 농·어민 기본소득… 식량자급률 60% 목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어촌 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은 이 후보가 지난 22일 수원 팔달구 매산로 테마거리를 찾아 즉석 거리연설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농어촌 공약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선택과 지역의 여건에 따라 1인당 100만원 이내의 농·어민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5일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으로 농·어촌과 도시 간 소득 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다"며 "지역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해 이장 수당 20만원과 통장 수당 10만원을 각각 임기 내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본소득을 비롯한 농·어촌 공약으로 ▲농림수산식품 예산 국가 예산 대비 5%로 확대 ▲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개편 ▲국가 식량자급률 60% 목표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친환경 유기농업 재배면적 20% 목표 ▲광역 단위 인력중개센터 설치 ▲농업혁신 인재 5만명 양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후 위기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겪으며 세계 각국이 곡물 수출을 제한하자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며 "국가의 식량 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고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 밀·콩과 같은 주요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지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농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상시 조사 인력을 확충하여 투기 감시를 통해 임차농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해 GMO 원료 포함 여부를 사전에 인식하게 해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농촌재생뉴딜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농촌 공간계획 제도화로 300개 읍·면 생활권을 정비하고 농촌 재생활동가, 마을주치의, 생활 돌봄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기본주택, 혁신학교, 마을 실버타운을 조성해 어르신은 걱정 없고 젊은이들은 살기 편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이어 "정부 주관 농업혁신 인재 아카데미를 운영해 디지털·인공지능(AI)·드론과 같은 4차산업 농업혁명 시대의 농업 대전환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육성하겠다"며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고 농촌 체험부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고 독립할 때까지 귀농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