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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1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와 관련해 "사상 최악의 보안 실패"이자 "정부 제도 허점이 만든 인재"라며 긴급한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SK텔레콤은 해킹 사실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겼고 피해 지원도 외면했다"며 "유심정보 암호화도 하지 않았고 정보보호 투자보다 AI·플랫폼 확장에 집중한 결과"라고 질타했다.
특히 유심 보호서비스·명의도용방지 시스템도 접속 불가한 상황을 지적하며 "유심 하나 받으려 수시간 줄 서야 하는 현실은 기업의 무책임이 낳은 참사"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은 왜 내 정보가 털렸는데 내가 다 알아서 막아야 하느냐고 분노한다"며 통신사업권 회수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은 ▲유심 확보 및 전 고객 택배 배송 ▲금융 인증 보안체계 강화 및 투명 공개 ▲2차 피해 방지 위한 전방위 행동지침 안내 ▲취약계층 현장 지원을 요구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해킹 당한 SKT의 홈 가입자 서버와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가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고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진 점은 명백한 제도적인 허점"이라며 정부에 즉각 점검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