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쇼츠(Shorts) 영상. (유튜브 갈무리) 2023.2.28/뉴스1
대통령실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윤석열 대통령 발언 쇼츠(Shorts) 영상. (유튜브 갈무리) 2023.2.28/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서민 범죄 근절'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세사기, 강성노조 불법행위, 학교폭력 등 청년과 노동자, 학생 등 사회 취약계층이 피해자인 민생 범죄를 순차적으로 타파하는 모습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는 '자녀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사건을 계기로 고위공직자 예비 후보자에 대한 사전 질문서 문항을 보강하고, 답변 내용을 '재검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강화 방안에 대해 "답변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재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은 대통령실 인사기획관이 후보자를 추천하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각각 1·2차 검증을 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기존 프로세스로는 답변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절차에 '재검증 프로세스'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컨대 후보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 수사 이력 또는 법원 판결 내용을 역으로 검증하는 '이중 장치'를 둬서 '인사 참사'를 막겠다는 구상이다.


'학폭 근절 종합 대책'도 마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서울 연세대학교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일방적, 지속적 학폭은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있다. 2023.2.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전세 사기'를 악덕 범죄로 규정하고 철저한 단속을 지시한 것을 시작으로 '주택·중고차 허위매물 및 가짜광고', '건설노조 불법행위 단속' 등 민생 범죄를 시리즈별로 직접 챙기고 있다.

'거시 담론'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의 추진 의지를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동시에 서민이 쉽게 접하고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범죄를 개혁의 첫 단추로 꿰는 방법으로, 국정 동력과 차기 총선 승리를 추동하는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국정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윤 대통령의 전략은 여론에 반향을 일으키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실시한 2월4주차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37%를 기록해 2주 연속 반등했다. 긍정 평가 이유를 보면 '노조 대응'이 24%로 전주 대비 18%포인트(p) 급증해 1위를 차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내년 총선 국면까지 윤 대통령과 정부는 개혁 추진에 국정 운영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정책의 특성상 효과를 보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고, 지지율이 등락할 수 있지만, 옳은 방향이라는 신념을 가져가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정치 현안과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 대해 "입장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를 비롯한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사안을 주시하는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깡패' 등 날 선 발언을 하거나,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의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