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임종득, 유용원, 최은석, 배현진,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김대영 기자

국민의힘 공부모임 '내일'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한국형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 정책 세미나를 열고 원잠 추진의 필요성과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와 발표를 맡았다

유용원 의원은 "한국은 이미 잠수함 선체와 소형 원자로 등 핵심 기술을 상당 수준 확보하고 있으며 핵연료를 제외하면 독자 건조가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며 "한미 협력 속에서도 국내에서 우리 기술로 원잠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이자 전략적으로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원자력추진잠수함 사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돼온 장기 과제다. 그간 투입된 예산은 최소 4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관련 기술 수준은 원자로·잠수함 통합설계 분야까지 상당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내년까지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건조 단계로의 전환을 검토 중이다.

한국형 원잠은 배수량 5000~7000톤급으로 예상된다. 저농축 우라늄(19.75%)을 사용하며, 척당 건조비용은 약 2조2000억~3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는 미국의 버지니아급(약 5조원)보다는 낮은 비용이다.

세미나에서는 최근 불거진 한미 간 건조 장소 논쟁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건조를 전제로 핵연료 제공 협의'를 언급한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리조선소 건조'를 거론하며 양국 간 입장 차가 불거졌다"고 설명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안규백 국방장관 등도 '한국 내 건조'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리조선소의 경우 원잠 건조시설이 없어 방사능 차폐시설, 환경영향평가, 주민 동의 등 절차를 거치면 최소 5~10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앞으로 과제로는 투트랙 전략이 제시됐다. 유 의원은 "한국형 원잠은 국내에서 건조하되 미국이 필리조선소를 확장케 해 구성품 생산을 돕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