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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시스 DB |
정부는 29일 황교안 대통령 직무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는 분양 과열, 시장 위축 등 지역별 시장 상황 변화에 대한 탄력적, 맞춤형 대응체계를 구축할 전망이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지정요건, 대응수단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매매거래 위축 우려 지역은 건설·청약 규제와 각종 지원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에는 분양제도와 분양보증제도 등 주택공급 제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 우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내년도 매입·전세 임대를 당초 4만호에서 5만호로 확대한다.
내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은 12만호로 2013∼2017년 공공임대 공급물량은 55만1000호를 기록, 역대 정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미분양이 급증하거나 기존 주택시장의 경착륙 등이 발생할 경우,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제도, 매입 임대 리츠 등을 활용해 주택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특히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 경매 등에 따른 깡통전세 등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도 활성화한다.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영업인가 물량을 올해 2만5000호에서 내년 4만6000호로 확대하고 행복주택 사업승인 물량은 올해 3만8000호에서 내년 4만80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이밖에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해 신혼 가구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현행 0.5%포인트에서 0.7%포인트로 상향한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활성화 개량자금 지원 한도 역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