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별 맞춤 지원 방안 나온다

정부는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환능력별 그룹을 나눈 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연체 악순환을 사전 방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주는 정상 상환 중이면서 상환에 애로를 겪는 그룹과 연체가 발생한 그룹, 상환이 불가능한 그룹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그룹별 연체 전 채무조정과 이자부담완화, 신용회복지원, 연체채권정리 등 맞춤형 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대출 정상 상환자의 이자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 고금리대출의 최고금리가 인하된다. 정부는 내년 2월 중 대부업법과 이자 제한법상 최고금리를 각각 27.9%, 25%에서 24%로 인하한 후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중금리 사잇돌대출의 공급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2조원 규모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리고 공급실적 등을 고려해 2020년까지 3조원까지 추가 확대할 방침이다.

연체가 발생자한 차주에 대해서는 연체부담 완화와 신용회복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시행된다.

가계부채 종합대책 차주별 맞춤지원 방안./자료=관계기관합동 자료

정부는 금융권 협의를 통해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인하한다. 또 대출 취급 시에는 금융회사가 차주에 대해 연체가산금리 수준, 연체발생시 부담 금액 등을 상세히 설명하는 의무화제도가 도입된다.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담보권 실행 유예제도도 시행된다. 서민·실수요층 연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할 경우 심사를 거쳐 전금융권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유예(원칙 6개월+1회 연장)해주기로 했다.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도 활성화된다. 성실상환자,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올해 말부터 프리워크아웃 중인 채무자의 이자부담을 추가로 경감한다. 이에 채무조정 시 약정 이자율의 2분의1(최저이자율5%)이 적용되며 향후 추가 인하도 받게된다.

또 성실상환기간에 따라 인센티브가 확대된다. 예컨대 조정 이자율이 연10%인 채무자가 24개월 성실상환하면 연 8%로, 48개월 동안 성실상환 시 연 6,4%로 이자율이 낮아지게 된다.

정부는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들을 위해 적극적인 채무재조정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11월부터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257만명) 중 소액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감면 등 적극적 정리방안이 마련되며 상환능력 심사를 토대로 추심중단 및 채무정리를 추진하되 소액 장기연체외 기타 연체채권도 심사 후 적극적 정리를 추진하게 된다.

◆신DTI·DSR 도입…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정부는 가계부채의 질적구조 개선의 맥락에서 신DTI와 DSR을 도입키로 했다.

신DTI는 모든 주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평가하고 소득산정을 개선해 내년 1월부터 기존 DTI 적용지역에 대해서 시행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청년층,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된다. 신혼부부(20만호)와 청년(30만실) 대상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신혼부부만이 전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세대출상품이 신설된다. 교통비 경감을 위해 광역알뜰카드가 도입되며 광역버스 노선도 추가된다. 오는 2022년까지 광역급행철도도 단계적으로 착공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신비 경감을 위해 기초연금수급자 신규감면, 저소득층 월1만1000원 추가 감면 등도 시행된다. 원활한 데이터 이용을 위해 공공 Wi-Fi도 확대 구축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온종일 초등 돌봄교실 전학년 확대가 진행되며 고교 무상교육 등이 단계적으로 실시돼 교육비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