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증권거래세 폐지, 생각해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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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전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거래세가 이득을 봤을 때 뿐만 아니라 손실이 났을 때도 내야하는 문제가 있다"며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중과세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 0.15%(농어촌특별세 포함 시 0.3%), 코스닥·코넥스 0.3%, 비상장주식 0.5%다.

이는 미국과 같이 최종적으로 실현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기영
박기영 [email protected]

머니S 증권팀 박기영입니다.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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