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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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년 공공임대아파트 세입자의 분양전환 자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기간을 1년 연장해주고 장기 저금리대출을 주선한다.
내년에 판교 등 전국 12만가구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분양전환됨에 따라 일부 세입자는 높은 분양전환가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응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10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라며 "높은 분양전환가로 인한 자금문제 등으로 분양전환이 어려운 세입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세입자가 10년간 거주 후 시세와 감정평가금액에 따라 우선분양받는 제도다. 그러나 최근 몇년간 판교 등 일부지역 집값이 급등해 분양전환가가 높아졌다.

세입자들은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인 만큼 분양전환가를 낮춰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대책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택가격 대비 분양전환가 상승률이 '한국감정원 기준 최근 10년간 전국 아파트가격 상승률 대비 1.5배 초과'한 주택에만 적용한다.

또 만약 세입자가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으면 임대기간을 4~8년 연장해주기로 했다. 임대기간을 연장한 사업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연장하기 힘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을 매입해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