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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신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산업부 장·차관, 당·청 인사 및 중소·중견기업대표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정부업무보고’를 열고 ‘제조업 활력회복과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글로벌 경쟁력과 시장활력을 기준으로 4개 산업군별로 맞춤형 고부가가치화 전략을 추진한다. 소재·부품·장비 부문에서는 매년 연구개발(R&D)에 1조원 규모의 대대적 투자를 진행하고 ‘소재·부품 특별법’을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으로 개정키로 했다.
또한 인공지능(AI) 활용, 실증기반 구축으로 개발기간 단축 및 사업화율 제고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립화를 넘어 글로벌화를 목표로 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는 적기에 대규모 투자와 차세대 기술선점을 지원해 추월 불가능한 ‘초격차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120조원(민간투자)을 투자해 대·중소 상생형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포스트OLED,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선도 기술개발에 2조원을 투자한다.
국가핵심기술도 추가로 지정하고 해외 인수합병(M&A) 신고 의무화로 기술유출 방지대책도 마련한다.
자동차·조선은 협력업체들의 위기극복과 함께 미래 트렌드인 친환경·스마트화로의 산업생태계 개편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한다.
정부는 자동차 중소·중견 협력사에 신규자금 및 만기연장 등에 3조5000억원 이상을 지원키로 했고 노후차 교체도 지원한다. 친환경차 생산비중도 현재 1.5%에서 2022년 10%로 확대한다. 조선부문은 자율운항선박, LNG추진선 개발 및 스마트 K-야드 조성에 총 1조5000원을 지원한다.
섬유·가전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전통산업을 첨단 스마트산업으로 탈바꿈한다. 동대문 중심으로 주문~생산이 24시간내 완결되는 디지털 패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인건비 부담이 큰 봉제·염색분야는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중소·중견 가전업체를 위한 빅데이터 센터 구축과 신제품 실증도 지원한다.
신산업 발굴에도 힘을 쏟는다. 수소경제 생테계 구축을 위해 정부는 내년 1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수소버스 2000대 등 보급 가속화로 규모의 경제를 조기실현할 예정이다.
수소차 연료전지 스택 생산설비는 올해 연 3000기에서 2022년 연 4만기로 늘리고 대규모 수소발전은 2022년까지 부품 자립화를 추진한다.
수소 생산방식도 단기적으로는 부생·추출수소를 이용하되 중장기적으로는 신재생 수전해를 통한 친환경 방식을 도입한다. 또한 고압·액화 기술개발로 저장·운송 부문도 규모의 경제 달성하고 2022년까지 주요거점, 대도시에 수소충전소 310기를 설치할 방침이다.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는 태양광 성능 고도화 기술개발과 풍력 4대 부품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동기에 이어 냉동기, 공기압축기에 최저효율기준을 도입한다.
내년 3월까지 원전해체연구소 입지선정과 설립방안 확정하고 2월 중 소규모 재생에너지 전력중개시장도 개설한다. 또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스마트그리드 체험단지 2~3개소를 조성할 방침이다.
항공산업부문은 산업부에 항공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미래 모빌리티의 정점인 항공산업에 도전한다. ‘항공산업 발전전략’도 내년 중 발표한다.
로봇산업은 시장형성 단계에 있는 서비스 로봇산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과 연계된 수요확대, 금융지원, 전문기업 육성 등으로 시장을 활성화하고 ‘로봇 제품의 일상화’를 실현한다. 이와 관련 내년 중 200억원 규모의 사업화 촉진 로봇산업 육성펀드를 조성하고 로봇전문기업을 지정·육성한다. 2020년부터 5년간 100개, 기업당 최대 10억원을 추진한다.
현대판 ‘연금술사(알키미스트)’도 키운다. 내년 100억원을 비롯해 매년 산업R&D의 일정부분을 미래세대를 위한 대도전과제에 투자해 청년들에게 제조의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대상과제, 선정방법, 평가방식 등을 담은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추진전략’을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성공․실패 판정방식을 적용하지 않고 산업적 파급력이 얼마나 큰지를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생산 시스템의 대대적 혁신도 추진한다. 제조업이 밀집된 산단을 중심으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를 보급하고 2022년까지 10개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한다.
감성가치가 중요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디자인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디자인 코리아 이니셔티브’도 추진한다.
대기업 디자인센터 은퇴인력으로 800여명 규모의 ‘강소기업 디자인 혁신팀’을 운영하고 중소·중견기업 100개를 선정해 디자인 선도기업으로 육성한다. 디자이너들이 생산전문기업(MaaS)을 이용할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한다. 정부는 신상품 기획능력을 갖춘 디자인․설계인력을 2022년까지 1000명 양성할 계획이다.
이 외에 내년 8월 예정된 기업활력제고법의 일몰을 연장해 확대·개편하고 산단 내 유휴부동산 리모델링 사업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중 제조업 밸류체인에 대한 정밀대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연구원에 산업구조분석센터를 설치하여 제조업의 건강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