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tbs 라디오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규제를 모두 풀었는데 규제 완화가 없었다면 부동산시장은 안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권이 끝나면 부동산정책이 또 바뀌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 부동산가격이 많이 올라 분양제도와 세제, 금융 등을 손보고 2007년 분양가 상한제도를 도입해 부동산시장이 안정됐다"면서 "그러나 2013∼2015년 이런 규제가 풀려 부동산시장이 오르고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내수 침체로 연결됐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정부가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고분양가가 강남 재건축단지로 몰리는 수요의 원인이고 전체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을 이끄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어 과천 공공택지에서 지난달 분양한 아파트가격이 3.3㎡당 2205만원인데 민간택지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가 거의 4000만원에 이르렀다"면서 "과천에서 4000만원이 나온다는 건 강남에서 6000만원, 8000만원이 나오고 시세가 1억원이 된다는 것인 만큼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머니투데이

김 장관은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고팔기 위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주거환경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서울을 보니 평균 10년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10년을 살게 하면서 시세차익 때문에 집을 과도하게 사고파는 데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새아파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