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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공단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한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2년에서 1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000만원,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000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000만원, 병원이 약 6억7000만원, 학교가 약 2억6000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손처리된 구상금은 약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리의 주요사유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비용 미달 등이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