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 728억원… "제도 악용자 엄정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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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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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적 건강보험 미환수 구상금이 72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공단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8월 말 누적 기준으로 구상권이 청구됐으나 아직 환수되지 않은 금액은 약 728억7800만원에 달한다.

체납 기간별로는 5년 초과분이 약 147억4000만원, 5년에서 4년 사이가 약 30억1000만원, 4년에서 3년 사이가 약 68억8000만원, 3년에서 2년 사이가 약 80억8000만원, 2년에서 1년 사이가 약 154억7000만원, 1년 이하가 246억6000만원이다.

청구유형별로는 ‘폭행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72억9000만원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교통사고’에 의한 청구가 약 231억8000만원, 작업 중 부상, 의료사고 등의 ‘기타’가 약 187억8000만원, ‘화재사고’가 약 36억20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청구대상별로는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약 569억7000만원으로 전체의 78.1%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이어 보험사가 약 48억8000만원, 병원이 약 6억7000만원, 학교가 약 2억6000만원 순이었으며, 운수회사, 여행사, 건설사 등 기타대상에 대한 청구가 약 101억7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5년간 결손처리된 구상금은 약 2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손처리의 주요사유는 사업장 파산, 경제적 빈곤,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행방불명, 사망, 고령자, 만성질환, 행정비용 미달 등이다.

지난해 기준 구상금과 관련해 공단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1927건으로, 이 중 진행 중인인 511건을 제외한 1416건의 승소율은 96.0%에 달한다.

인 의원은 “건강보험 구상권 제도는 환자 중심 의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만큼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결손처리는 확대하고 구상권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는 등 공단이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훈
김정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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