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현행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원 통과…트럼프 서명만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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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머니S DB.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사진=머니S DB.

미국에서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국방수권법(NDAA)이 상원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조만간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더힐 등 외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2020년 회계연도 NDAA를 표결에 부쳐 찬성 86표, 반대 8표로 가결했다. 미 의회는 59년 연속 매해 NDAA를 통과시켰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달 초 새 국방수권법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NDAA가 상하원을 통과하는 대로 법안에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내년도 NDAA에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현재 2만8500명 규모인 주한미군을 임의적으로 줄일 수 없도록 했다. 올해 국방수권법에 규정된 주한미군 하한선(2만2000명)보다 6500명 늘었다.

이외에도 법안에는 우주군 창설, 국경보안, 군인급여 인상, 국방비 증액, 연방정부 직원의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장우진
장우진 [email protected]

머니S 금융증권부 장우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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