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 등 대형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

22일 금감원은 이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구축을 통한 전체 소비자 후생증진을 도모하고 금융후생의 고른 분배를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금융환경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로드맵의 핵심은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이다. 금감원은 금융상품의 설계·제조 단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상품 설계 단계에서는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 위험을 사전에 평가하고, 금융회사 내부 상품위원회의 책임성과 교차 검증 기능을 강화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비합리적 선택을 유도하는 영업 관행을 개선한다. 사후 관리 단계에서는 소비자 피해 우려 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중 제재를 통해 소비자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정보 접근성과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해 소비자의 권익도 제고한다.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 변경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보호 역량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 금융소비자가 보다 유리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과 비대면 금융사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수사·단속부터 피해 구제, 예방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등 디지털 금융 리스크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에 나선다.

이와 함께 포용금융 강화를 위해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연체채무자 보호 강화, 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 확대 등을 통해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은 금감원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업무의 청사진"이라며 "로드맵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과제들은 내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