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전 광주, 누가 발포명령 내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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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송선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사개시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12일 출범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발포명령자를 찾는 등 미해결 과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송선태 5·18진상조사위원장은 12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과거 조사 재판 기록과 군관련 기록은 전면 데이타 베이스를 60만쪽 이상을 구축했다. 당시 작전명령 지시철·계엄상황일지·관련 문서 등등이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위원장은 또 "군 자료는 그동안 여러차례 조직적인 소각과 왜곡이 진행됐다"며 "특히 모든 관련 자료에 1980년 5월18일 전남도청앞 발포 기록은 단 한줄도 없다. 최소 50여명이 사망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수백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어느 군부대의 상황일지에도 기록돼 있지 않다. 참으로 해괴하고 의아스로운 일"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조사위는 이날부터 5·18진상규명특별법 3조에 의거해 진상규명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사건을 대상으로 조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위는 분야별로 ▲조사1과(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 조사, 사망사건 조사) ▲조사2과(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조사, 행방불명자 조사) ▲조사3과(북한군 개입 여부 및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조사, 성폭력 사건 조사)로 구성됐다. 또 향후 분야별로 전문 교수(학자) 자문단과 법률 자문단을 각 15명 내외로 구성해 조사 활동과 병행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처벌'에 중점을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조사위는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조사위는) 범죄적 사실을 조사해서 처벌하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역사적·화해치유적 진실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할 것"이라며 "처벌을 회피하거나 우회하지는 않겠다. 다만 포괄적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다.

앞으로 조사위는 최대 3년 진상규명 활동을 수행하며 최초발표 및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사망사건·집단학살·행방불명자·성폭력사건과 군 비밀조직의 역사 왜곡·조작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강소현
강소현 kang4201@mt.co.kr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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