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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한 가운데 우리금융의 연내 '완전민영화'에 빨간불이 켜졌다./사진=우리금융 |
17일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행정소송 1심 결과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달 27일 손태승 회장 등 2명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월 우리은행장을 겸했던 손 회장을 상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내부통제 미비등을 이유로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에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영업부문 겸 개인그룹 부문장(수석부행장)은 지난해 3월 윤석헌 전 금감원장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맞섰던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재판부의 1심 판결을 불복해 항소에 나서면서 우리금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향후 항소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금융감독당국의 정책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년 숙원사업 '완전민영화' 제동 걸리나
하지만 우리금융 내부는 어수선한 분위기다. 금융사 임원이 이같은 중징계를 받으면 남은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연임이 제한되고 금융기관에 3년동안 취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를 확정하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의 항소 결정을 보고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고 위원장은 지난 16일 "항소 여부 결정은 금감원이 할 것"이라며 "금감원의 결정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문제는 우리금융의 20년 숙원사업이었던 완전민영화를 올해 마무리 지어야 하는 상황에서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금융 잔여지분 10%를 매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분쟁으로 예보가 공적자금을 회수하는데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예금보험공사는 우리금융 잔여 지분 15.13% 중 10%를 연말까지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이 성사되면 최대주주가 국민연금공단(9.8%), 우리사주조합(8.75%), IMM PE의 특수목적회사(SPC)인 노비스1호유한회사(5.26%) 순으로 바뀐다. 이로써 민영화를 달성할 것이라는 게 우리금융의 계획이었다. 앞서 손태승 회장은 지난 9일 자사주 5000주를 사들이며 민영화 달성의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항소로 우리금융은 앞으로 2~3년 법적분쟁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불안정한 환경 속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의 항소심은 어느 정도 예상됐지만 대부분 소비자 보상이 이뤄진 상황에서 금감원이 항소를 결정한 부분은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