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일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 TV 토론회에 참석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의 공정의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한가"라며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입장을 따졌다.

심 후보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하다가 몇 명이 죽었는지 정도는 파악하는 게 좋을 거 같다. 2000명 돌아가셨다"며 "기업들은 현장에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기본수칙을 위반해 사고가 났다는 논리를 말한다. 기업들의 그런 태도에 자발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어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50인 미만 기업은 유예되고 5인 미만 기업은 (법에서) 제외됐다"며 "대기업이나 5인 미만 사업장이나 사람 목숨은 똑같은데 차별을 두는 것이 윤 후보의 공정 기준으로 볼 때 타당하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심 후보님의 말씀은 가슴으로는 와닿는데 현실에서 따져봐야 한다"며 "제가 검사시절에도 산재사건에 대해 아주 엄정하게 수사해 귀책을 물었고 형사책임을 추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운전자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보니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던 것이고 그러나 감독관들이 제대로 못한건 어떤것인지 알아봐달라고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일부만 따신 것 같다"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지금 구성요건을 보면 좀 약간 애매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그래서 형사기소를 했을 때 여러가지 법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해현장을 가면 수사가 잘 안되고 진상규명이 안된다"며 "그러니 법이 있으면 뭐하느냐. 왜 현실이 이렇게 된 건지 이해가 안되는데 이걸 엄정하게 진상을 가려 수사를 해 귀책을 따져 물어야 피해입은 근로자들이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심 후보는 "윤 후보님은 예방강화를 많이 강조하시는데 윤 후보님의 공약집에는 건설분야만 한쪽이 있고 예방강화에 대해선 한 줄도 없다"며 "반면에 기업인을 만나 중대재해법이 경영의지를 강하게 위축시킨다고 말했는데 사용자에게는 그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면서 수많은 김용균에게는 주는 메시지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는 "(김용균 사망 사건과 관련)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2500만원 벌금 내는 걸로 판결이 나온 재판결과에 김미숙 어머님께서 원통하다고 절규를 하셨다"며 "다음 대통령은 이러한 절규를 끝내는 책임을 가지는 대통령이 돼야한다고 생각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당연히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김용균 사건에 대해 제가 검찰총장으로서 서산지청에 지휘해 13명이 기소되게 수사를 철저하게 시키고 처리했다"며 "다만 제가 사직을 하고 나와서 재판은 챙겨보지 못했지만 결과가 이렇게 나온게 안타깝다. 하지만 제가 현직에 있을 때도 이러한 산재사건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철저하게 책임추궁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