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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방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태스크포스)가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법안은 이르면 1분기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민주당 디지털자산TF는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디지털산업 발전을 위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화 방향' 주제로 토론회(주관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자산금융학회)를 진행했다.
TF 간사를 맡은 안도걸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제도화 쟁점 3가지에 대한 끝장 토론이라고 생각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논의 ▲가상자산거래소 지배 구조 ▲입법 속도 등에 대해 짚었다.
안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특정 업권으로 한정시키면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겠지만 혁신의 싹이 잘릴 수 있다"며 "은행은 안정성과 신뢰를, 핀테크·플랫폼 업체들은 혁신과 확산을 담당하는 개방적 컨소시엄인 경쟁적 시장 구조가 만들어지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에 대해선 "가상자산거래소는 단순 민간 사업자를 넘는 공공재 성격이 존재하나 해당 규제는 편법, 투자 위축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수수료 등 추가 이익 발생 등은 사회적 환원, 이용자 보호, 인프라 구축 등 공적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도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입법 속도에 대해 짚었다.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이 늦어지면 시장은 해외로 이동할 것이고 제도 공백이 길수록 불확실성 비용이 커지고 혁신이 사그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쟁점에 대한 최종 조율 속 여당안을 만들 수 있다. 정부와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강일 의원도 입법 속도에 대해 언급했다. 이 의원은 "AI(인공지능) 시대 대응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관련 법제화를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지난해 연말 통과를 목표로 했으나 정치적 일정으로 아쉽게도 늦어졌는데 올 상반기 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민수 의원 역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인프라 제도 등은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 과제"라며 "정부도 2026년도 경쟁성장 전략을 통해 디지털자산을 규제 자산이 아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뒤쳐지지 않도록 학계와 국회 함께 앞장 서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민주당 디지털자산TF인 안도걸 의원, 이강일 의원, 한민수 의원, 이나정 라이크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상훈 연세대 교수, 류홍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류홍열 비댁스 대표, 김윤경 인천대 교수,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용우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 여당안을 오는 20일 결론내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금융위원회, 한국은행이 공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