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청 전경. / 사진제공=고양시

고양시는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 지원사업'에 '사유지 도로분쟁 및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DB구축' 지원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공공데이터 뉴딜사업'은 공공데이터 구축·가공이 필요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을 매칭하여 예산을 지원 후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여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번'사유지 도로분쟁 및 재산권 침해방지를 위한 도로지정 DB구축'사업은 건축허가시 지정 공고한 도로 내역 중 현장과 토지대장 등이 일치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현장과 토지대장을 일치시키는 작업이다.

사업비는 3억8100만원으로 전액 국비이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전담 수행한다. 향후 공공데이터로 민간에 개방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현장과 지번이 일치하지 않거나 건축물 준공 시 지목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사유도로 재산권 분쟁 및 도로지정 관련 민원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민원인이 도로대장을 확인하려면 허가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많은 양의 공고문을 하나하나 찾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토지대장과 일치되는 데이터가 개방되면 민원처리 단축은 물론 그간의 사유지 분쟁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