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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구조적 문제로 지적돼온 선로 유지보수·관제 업무를 재정비하는 내용의 긴급대책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해 말 해당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다음 주 한국철도공사(코레일)·국가철도공단·SR 등 산하 공공기관의 철도안전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오는 6월 발표 예정인 종합대책의 사전대책 성격으로 첨단 안전장비 도입 등 내용이 담긴다. 종합대책에는 선로 유지보수·관제 기능 재정립 등 철도안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코레일은 모든 열차의 안전점검 수준을 현재 고속열차(KTX) 수준으로 강화한다. 2~3일에 한번꼴로 발생하는 사고 빈도를 줄이기 위해 무선 열차 연결·분리(입환)기, 폐쇄회로(CCTV) 카메라, 열차 진입 경보장치 등 첨단 안전장비 도입을 확대한다.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철도 차량정리 작업에 무선제어 입환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2대에 불과한 무선 입환기를 2024년까지 13대로 늘려 설치할 계획이다. 무선 입환기를 사용하면 작업자가 기관사와 교신 없이 열차를 연결·분리해 사고 위험을 낮출 수 있다.
수서발 고속철(SRT) 운영사인 SR은 차량정비체계를 확대하고 코레일과 위·수탁 계약을 재정비한다. 현재 보유한 SRT 32편성과 2027년 도입 예정인 열차(EMU-320) 등 독자 차량정비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철도 공사현장의 부실시공 등 안전 점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지난달 철도안전체계 개선방안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철도 파업 대비 현장에 참석해 "코레일에 위탁한 철도 유지보수·관제 업무를 철도공단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2004년 철도구조개혁 이후 열차 운영은 코레일이, 선로 건설은 철도공단이 맡아왔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의 '유지보수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조항에 따라 코레일은 열차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했지만 전문가들을 통해 기관별 역할 재조정이 요구돼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