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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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택공급대책과 관련해 아파트 규제 완화로 투자가 위축된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의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아파트 대비 낮은 가격으로 서민·중산층의 주거 사다리 기능을 했지만 고금리 여파로 정부가 아파트의 세금·대출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투자자금이 빠져나가는 등 투자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간담회를 열고 소형 공동주택 생애최초 구매 시 청약 규제 완화 등의 검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거래가 안 된다고 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자 깎아주고 빚 내서 집을 사도록 하는 정책을 따라가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오피스텔 여러 채를 사서 임대수익이나 전매 차익을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있다"며 "무조건 던져주는 것은 서민 주거 사다리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 초 정부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금리에도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주거형 오피스텔 보유 시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오는 10월15일부터 주거 사용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생활숙박시설(생숙)에 대해선 구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가 집값 급등에 놀라 과징금을 매기겠다고 과한 엄포를 놨다"며 "과연 적절한지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일문일답.
주택 270만가구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달 공급대책을 통해 공급을 올릴 수 있나.
공급과 수요에 가급적 개입 안 하는 게 좋다. 하지만 지난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면서 건설산업 전반이 자금 회수와 미분양 등에 걸려 정상적인 물의 순환이 막혀 있다. 물이 유입되는 걸 뚫어서 자체적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지 인위적으로 돌릴 생각은 없다.다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분은 총량을 늘려야 한다. 옥석을 가려서 스스로 힘든 건 공급 주체끼리 손바꾸도록 해야 한다. 이때 보증 규모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금융당국과 이야기됐다.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를 추후 다시 검토할 여지가 있나.
정부 임기 내 270만가구를 공급하려면 연간 평균 54만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아파트는 택지 공급 문제도 있어 그동안 상대적으로 떨어진 비아파트 부문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이 이달 주택공급대책에 담길 예정이다.다만 비아파트 부문에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다. 오피스텔은 사실상 서민이나 젊은층 주거인데 오피스텔을 여러 채 사서 임대, 전매차익 보려는 투자 수요층이 있다. 무조건 던져 주는 건 오히려 주거비나 서민들 주거 사다리를 악화할 수 있다.
소형주택의 경우 주택 구입 시 다음 주거사다리 갈 때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제된다. 결혼 전 소형주택을 샀다가 결혼 후 불이익이 되어 젊은층, 서민층이 아이 낳고 가정을 꾸리기 전 구입을 망설이게 만드는 부분이라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생숙 주거용도로 사용할 경우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숙은 태어나길 주방시설을 갖춘 호텔로 태어났다. 외국인인지 한국인인지 정체성이 고민되는 부분이라 근본적인 고민을 할 것이다. 당장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게 적절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전 정부에서 집값 급등기에 놀라서 평생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식으로 과한 엄포를 놨다. 그게 적절한 지 큰 문제 의식을 갖고 보고 있다. 법과 규정을 만들어 강제할 때는 지킬 수 있는 법을 강제해야 한다.
고민이 깊은데 버티니까 합법화해주는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도 안 된다.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서 보건복지부와 조율해 추석 전에 공급대책과는 별도로 발표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