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류세 인하는 지금 단계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오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유류세 인하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이 같이 답했다.
김영록 의원은 "우리나라 기름값 중 유류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3%다"며 "정부 유류세 수입이 20조원에 달하는데 환급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정부는 약 7~8조원 규모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실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유류세 부담이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국제적으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2008년에는 시중 기름값이 매우 높아 유가환급금을 소비자와 기업에 돌려주는 것이 소비에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국가의 세수 문제 등 부정적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