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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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오늘(28일) 서울 은평경찰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 직원 A씨(29·여)를 업무상 횡령 및 정신보건법·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9년부터 B정신건강증진센터 회계담당으로 일하던 A씨는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121차례 총 3억2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원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사회보장보험, 사용자 측에서 부담하는 퇴직적립금 등을 가로챘다. 근로소득세 등은 급여 실수령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등을 주 사업 계좌에서 예비 계좌로 이체한 뒤 다시 개인 계좌 3개로 분산해 빼돌렸다. 매년 남는 사업예산은 회계연도 말에 허위로 결산보고서를 꾸며 횡령했다.


4년간 이어져온 A씨의 범행은 새로운 보조금 감독자가 발령이 나면서 덜미를 잡혔다. 새로 온 보조금 감독자는 인수인계 중 회계처리 부분에 이상한 점을 발견해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횡령한 돈으로 100만원짜리 고양이 2마리를 사서 키우고 고가 가방을 구입하는 데 썼다. 또 일본·호주·프랑스 등 해외여행 경비로도 사용했다.

경찰은 이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의 구조적 비리를 파악하는 한편 해당 지자체에 보조금 운영과 관련해 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자체 감사를 강화해 정부보조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