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털어라] 금리인상 초읽기, 얼마나 오를까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를 맞은 지 20년이 흐른 지금, 정부가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전방위 대출압박에 나섰다. 총 주택대출규모를 줄이는 신 DTI와 신용대출까지 대출심사에 반영하는 DSR을 도입해 ‘빚내서 집 사는’ 것을 원천차단할 계획이다. <머니S>는 제2의 경제위기를 몰고 올 수 있는 가계부채 상황을 살펴보고 달라진 대출제도에 따른 부동산투자 및 대출전략을 알아봤다. 또 금융·채권전문가에게 가계부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국은행의 통화정책과 기준금리 전망도 들어봤다.<편집자주>

정부가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기준금리 인상도 가시권에 진입했다. 가계부채의 총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꽤 강력한 정부의 의지가 현상황이 큰 위기임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때를 떠올리는 이들도 있다. 외환위기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위기에 봉착한 것일까. 또 기준금리는 얼마까지 오를까. 전문가에게 가계부채 문제점과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뉴스1 오장환 기자

◆외환위기 때와 달라… 금리 급등 ‘없다’
현재 상황은 외환위기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최근의 가계부채 문제는 과거 IMF 외환위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외환위기는 기업의 부채문제로 촉발됐다는 것이다. 실제 가계금융시장이 발달한 시기는 2000년대 이후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외환위기는 기업의 과다한 부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기업부채비율은 당시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저금리 상황에서 부채가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세를 웃돌아 점점 증가하는 점”이라고 진단했다.
외환위기 때와 다른 상황인 만큼 처방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외환위기 때는 외화유동성이 부족해 IMF로부터 달러를 공급받아 위기를 극복했다.

김 실장은 “경제성장이 둔화돼 기존의 차입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며 “질 나쁜 가계부채의 단기부담을 줄여주고 부동산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한 억제하거나 원리금 균등상환방식으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분위기를 미국의 금리인상 등 다양한 경제상황에 따른 것으로 본다. 단지 불어나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이라면 오히려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가계부채센터장은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기준금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나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준금리 조정은 그 여파가 가계부채뿐만 아니라 경제 내 여러 부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물론 외환위기 때와 같은 기준금리의 급등은 예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정부정책과 통화정책이 모두 빚을 축소하라고 신호를 주는 상황이어서 가계가 받는 부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필규 실장은 “국내 가계대출은 상당수가 변동금리대출이어서 지난 10월 코픽스금리 인상으로 이미 영향을 받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가계부채를 억제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어서 현재의 대출을 고정금리나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여의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2금융권 대출을 받았다면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는 걸 고려하라”고 덧붙였다.

◆“내년 말까지 2~3차례 인상 가능”

한국의 금리인상은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 미국과의 금리격차가 벌어지면 국내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져서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면 기존 부채의 상환부담도 덩달아 상승하기 때문에 가계에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에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10월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소수의견이 나올 가능성을 예측한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 3인은 모두 11월에 첫 금리인상이 단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미선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는 “단기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0.5%포인트 높은 상황이어서 이미 두차례(1번에 0.25%포인트) 인상을 반영했다”며 “앞으로의 금통위 일정을 고려하면 11월 금리인상이 가장 유력하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의 임기가 내년 3월까지인 상황에서 남은 금통위는 11월과 다음해 1월, 2월이다.

신동수 유진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11월 금리인상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성장과 물가의 지속성,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의 확인과정이 필요하고 오는 12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인상을 고려하면 내년 1월 인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금리의 최대 인상폭은 2% 중반대로 의견이 모였다. 김지만 현대차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정책의 힘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현재 장기물 금리에서 금리인상 사이클의 끝을 가늠할 수 있다”며 “2005~2007년 금리인상 사이클도 시작점에서의 10년물 금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고 연 2.5%를 넘기기 어려울 것이며 예상컨대 연 2.0% 수준이면 금리인상 사이클의 정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동수 애널리스트는 “과거처럼 한은이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다음해까지 성장률이 잠재수준 안팎에 그친다는 점에서 중립수준으로의 완만한 금리인상이 예상되며 내년 말까지 2~3차례 인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 역시 기준금리 인상폭을 중립수준인 연 2% 초중반대로 예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금리인상의 시점을 가늠하기 위해 금통위원의 발언과 한은의 경제전망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선 애널리스트는 “한은은 지금껏 실질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돌았지만 올해부터는 잠재성장률을 넘어선 실질성장률이 달성될 것으로 본다”며 “이는 경기과열을 막기 위한 통화정책으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그는 “2005년 금리인상 때도 금통위원 1명의 소수의견이 나온 바로 다음달 금리가 올랐다”고 덧붙였다.

김지만 애널리스트는 “이주열 총재 취임 이후 선도금리와 CD금리의 차이가 -25bp(1bp=0.01%)에서 25bp 사이를 크게 벗어난 적이 없지만 최근에는 50bp를 웃도는 수준으로 높아졌다”며 “이를 이용해 6개월 정도의 금리인상 기대감을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2호(2017년 11월1~7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