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빈곤 대책] '세바퀴'로 가는 정부 해법

<머니S>가 창간 10주년을 맞아 연중기획시리즈 ‘노후빈곤, 길을 찾다’를 주제로 노인의 삶, 우리가 마주할 노후를 짚어봤다. 지난 1월부터 매월 시리즈 기사를 연재해 노인의 삶을 살피고 노후빈곤을 일으키는 연금·의료·주거·일자리문제를 심층분석했다. 이번에는 연중기획 마지막 순서로 노후빈곤 해결을 현실화하기 위해 정부·국회·학계·시민단체 인사를 만나 각 영역에서 제안하는 해법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머니S>는 2017년 연중기획으로 1월부터 매월 ‘노후빈곤, 길을 찾다’를 주제로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책임지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중기획 마지막 편에서는 정부가 시행 중인 정책과 구상하는 해법을 들어봤다.


◆고령사회를 대하는 정부 자세

우리나라는 올해부터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유엔(UN)은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 이상이면 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지난 8월 기준 한국의 노인 인구비율은 14.02%다.

고령사회를 맞은 정부의 노인복지정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정책은 크게 노후소득보장, 노인건강지원, 사회참여 및 돌봄 지원 등 세가지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후소득보장은 가난한 노후생활의 공포를 제거하는 가장 기초적인 수단으로 국민연금이 중심축이다. 하지만 노인 절반이 가난한(지난해 노인빈곤율 47.7%)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불과하다.

<머니S>가 만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은 “국민의 유일한 노후대책이 국민연금인 게 현실인데 이마저도 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 특수고용 근로자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소득대체율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건설일용근로자 등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자 가입기준을 개선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공적연금을 두텁게 하고 기초연금을 확대(2018년 25만원, 2022년 30만원)해 노인빈곤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선 개인의 노력과 더불어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으로 급여액을 늘리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검토와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정책 등을 통해 노인빈곤율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기금 고갈도 중요한 문제다. 국민연금은 정부 추산 2060년, 한국납세자연맹 추산 2051년 고갈될 예정이다. 도입 시부터 완전적립방식이 아닌 부분적립방식을 취한 만큼 기금 고갈은 구조적으로 예고된 미래다.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과 관계자는 “100여년 전부터 공적연금제도를 운영한 독일·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은 오래 전부터 기금소진 후 부과방식 전환으로 큰 문제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기금 소진시점 전에 부과방식 변경으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하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국민연금을 운영할 것인지는 사회적 합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은퇴하는 세대에 드는 연금을 현 근로세대가 전부 부담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하거나 현 근로세대 보험료를 적립해 기금소진 없이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방식 등을 채택하면 기금소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건전성 평가와 발전적 방향 제시를 위해 1998년부터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새롭게 실시한다. 현재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진행 중인데 해당 계획은 내년 10월쯤 확정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시스 전진환 기자

◆소득-건강-일자리 국가가 책임
나이가 들면 아프기 마련이고 치료를 위해선 병원비가 든다. 많이 아프면 아플수록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고 이는 노후빈곤을 야기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중심으로 노인건강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이외에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릎관절 수술비 지원 등의 사업을 통해 노인의 높은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의료비로 인한 빈곤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은퇴 후에도 살아갈 날이 20~30년 이상 남은 노인들에게 사회참여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다. 이를 인지한 정부는 지속적으로 노인일자리와 수당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의 방향을 잡았다.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41만9000개에서 올해 46만7000개로 4만8000개가량 확대했고 같은 기간 활동 수당은 20만원에서 27만원으로 7만원 인상했다. 내년에도 이런 추세는 지속될 예정이다.

돌봄기본서비스는 전년 대비 2만명 증가한 취약층 24만명에게 생활관리사가 주 1회 방문과 주 2~3회 전화를 통해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방문·단기가사·주간보호서비스 등을 제공했는데 올해 대상자는 전년 대비(3만7179명) 4186명 증가한 4만1365명이다.

최하위계층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잘 이뤄지는 편이지만 일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층 문제도 심각하다. 경우에 따라 실질적으로 최하위층보다 더 어려운 차상위층이 정부의 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다.

이 문제 해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제3차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 계획은 현재 논의 중으로 내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각종 차상위계층 지원사업을 욕구영역별로 다양하게 설계하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조정하는 등 체계화할 방침”이라며 “기존의 통합사례관리사업을 확대 개편해 차상위층에 대해 취업·생계·주거 등 포괄적 자립상담 지원을 제공하고 상담 후에는 긴급복지지원 및 각종 차상위층 지원사업으로 연계해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사회서비스 일자리나 민간복지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18호(2017년 12월13~19일)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