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국토부 기자단과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2020.12.18/뉴스1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꺾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 보궐 선거까지.
3가지 난제를 풀어야 할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주 열린다. 어느 것 하나 가벼운 사안은 없는데 후보자의 부적절한 언행과 관련한 정황은 연일 터지고 있어 정치권의 관심이 인사청문회로 이동하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관련 상임위원회는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2일에는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와 권덕철 복지부장관 후보자, 23일에는 변창흠 국토부장관 후보자, 24일에는 정영애 여가부장관 후보자가 각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무대에 선다.

야당의 타깃은 여러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변 후보자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한 장본인이라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과거 '막말' 논란과 '지인 채용'까지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기 때문이다.

먼저 변 후보자는 지난해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으로 재임하며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과 3기 신도시 건설 등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손꼽힌다. 문 대통령이 변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야권에서 "김현미 장관보다 더한 사람이 왔다"고 비판한 이유다.


하지만 변 후보자의 부동산 정책은 그의 과거 '막말'이나 '지인 채용' 의혹에 비하면 논란 축에도 끼지 못하는 실정이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인 지난 2016년 6월 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공유주택에 사는) 못사는 사람들은 밥을 집에서 해 먹지 미쳤다고 사 먹느냐"고 말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발언은 입주자들이 주로 본인 집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때문에 공유주택 내 '공유식당'이 불편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발언에 '공유주택 입주자=못 사는 사람'이란 인식이 깔려있고 '미쳤다'라는 부적절한 표현에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이 회의 한달 전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과실로 일어났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변 후보자는 같은날 회의에서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며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방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12.1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뿐만 아니다. 마케팅 전문가를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향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거나, SH의 1급 상당 고위공무원 9명 중 과반인 5명을 자신이 졸업한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 등으로 채워 논란이 일고 있다. 변 후보자가 SH 사장으로 취임하기 전에는 없던 일이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권 출신 친여 인사인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과 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SH는 변 후보자가 사장으로 있던 시절 협동조합 중 유일하게 녹색드림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활성화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는데, 다른 업체와의 협약은 언론에 공개한 것과 달리 이 협약은 비공개했다. 녹색드림은 SH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공급한 것을 발판 삼아 서울시 사업을 따내며 승승장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저급한 인간관과 박약한 인권의식을 보인 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정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8일 논평에서 "잘못된 과거 발언에 대해 뉘우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시라"며 "오늘도 어딘가에서 위험과 죽음을 무릅쓰고 위태롭게 일하고 있는 모든 김군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정치권에서는 정의당의 최대 현안인 중대재해법이 걸려 있는 만큼 변 후보자의 과거 '막말'을 무조건 공격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릇된 인식이 확인된 만큼 비판의 목소리는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후보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용납할 수 없는 발언이지만 '데스노트'로 정한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정책적 역량도 중요한 대목인 만큼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등을 위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드 인사' 및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전 후보자는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포함해 '3철'로 불리는 대표적인 '친문' 인사다.
이런 코드 인사는 내년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관리에 있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행안부는 선거지원 사무를 담당하는 부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행안부 장관은 선거주무 장관인데 전 후보자는 친문 핵심 인사라고 소문이 나 있지 않냐"며 "지금 임명되면 내후년 대선까지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데 그럼 '장관으로서 선거 중립을 지킬 수 있나' 하는 것이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전 후보자는 지난 4일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우려에 대해 "선거관리 부처로서는 엄정하게, 중립적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이외에 노무현 정부 때 매입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지난 2018년 매도해 약 1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점, 전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무법인 해마루가 노무현 정부 시절 기술보증기금 사건을 독점하다시피 한 점 등이 인사청문회 쟁점으로 부각할 전망이다.

권 후보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세를 막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에 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은 질병관리청이 주도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부터 병상 확보 등 방역 지원과 정책 개발은 복지부에 설치된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가 맡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확진자 중 일부는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병상 확보가 쉽지 않은 현실에서 권 후보자가 뾰족한 대안을 제시할지 관심이 쏠린다.

코로나19 백신 수급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정부는 총 4400만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 공급 계약을 체결한 건 1000만명분에 불과하다. 나머지 3400만명분은 계약 직전 단계인 구매약관까지만 체결한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거짓' 홍보를 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외에 2003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총 15억8000만원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거둔 점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여대야소인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사실상 '면피용'으로 전락했다면서도 야당에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회의에서 "자료제출요구나 해명요구에도 내지 않고 뭉개고 기다리다 하루만 때우면 지나간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등 사실상 청문회가 무력화됐다"며 "민주당이 방조하는 상황이지만 철저히 공직후보자가 될 사람에 대해서 국민을 대신해 검증하고 적격 여부를 알려달라"고 의원들에게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등을 각각 내정했다. 2020.12.4/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교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왼쪽부터), 행정안전부 장관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 등을 각각 내정했다. 2020.1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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