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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 심의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노동계에서는 1만원을 넘길 수 있길 기대한다.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에서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에서 3.95% 이상 오를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서 경영 상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한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4월 열릴 내년 최저임금 심의의 뜨거운 감자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 현실화 여부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노사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통상 매년 4월 초에 제1차 전원회의를 열어 안건을 보고해 상정한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5.0% 인상된 9160원이었고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5.0% 뛴 9620원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어설 확률이 커진 상황.
최저임금 상한 금액을 두고 노동계와 경제계 의견은 벌써부터 첨예하게 갈린다.
중소기업계와 소상송인 등은 최저임금이 1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경우 대내외적 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 돌파를 바라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공동 요구안으로 시간당 1만200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2380원 많은 것으로 24.7% 인상된 안.
월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으로 경영계 등과의 격차가 상당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