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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회기반시설(SOC) 발주 예산에 대한 건설업계의 목소리가 높다. 고금리와 금융비용 증대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데 적정 수준의 재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대비 민간투자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크게 줄어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새로운 수주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1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8%(1조5000억원) 증가한 26조4422억원으로 확정됐다. 물가 상승과 지난해 SOC 예산 감소, 적정 SOC 투자 규모 감안 시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9조~30조원 수준이다.
시설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3468억원) 증가한 19조55억원이다. 시설사업 예산 중 건설보상비는 지난해보다 4.9% 감소한 2조6453억원이며, 건설비는 3.0% 늘어난 16조3602억원이다. 시설사업비는 건설보상비와 건설공사비로 구성된다. 시설목적물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시설 예산의 총액으로 부지매입·설계·감리·공사·부대비 등이 포함돼 실제 건설업의 경제활동과 가장 근접한 비용이다.
시설사업비는 8조641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2% 늘었다. 전체 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노후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7002억원이 증가한 5조4920억원으로 SOC 예산에서 20.8%를 차지한다. 지하철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일반철도와 도로 개선 관련 사업비는 큰 폭으로 뛰었다.
민간이전과 자치단체이전 등의 이전비는 감소한 반면 건설비와 건설보상비는 증가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자도로 건설지원 사업비 등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공공사업은 개선, 민간투자사업은 위축될 전망이다.
엄근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올해 SOC와 시설사업 예산은 민간투자사업보다는 공공발주와 시설물 중 국방·도로안전·하천시설에 지난해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등은 건설사업의 지연과 신규 발주가 축소되는 바 공공건설 수주에 있어 건설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