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15조~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적정 추경 규모에 관한 윤호중(더불어민주당·경기 구리시)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앞서 한은이 15조~20조원 추경을 얘기할 때는 경기에 대한 영향과 장기 재정 건전성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추경만으로 자영업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며 "이 정도면 경기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 재정 건전성에도 부담을 덜 준다"고 설명했다.
안도걸(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 의원이 "국내총생산(GDP) 갭 추정치를 0.4%포인트 정도로 보면 적정 추경 규모가 30조~40조원가량 된다"고 말하자 이 총재는 "추경 편성으로 올해 GDP 갭이 메워지는 부분만 보지 않고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장기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이 총재에게 "두 달 전 한은 총재는 한국 경제를 걱정하며 추경이 가급적 빠르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때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물었고, 이 총재는 "당시 12월 말, 1월 초에 자료를 보니 경기가 생각보다 빨리 냉각되고 있어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충분하지 않아서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