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청 전경. /사진제공=가평군

가평군이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발굴하고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 컨설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각 부서를 직접 방문해 규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중앙부처 협의 지연 규제와 △자치법규 내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군은 오는 3월 '찾아가는 규제 컨설팅' 운영 계획을 안내하고 4월부터 10월까지 부서별 인터뷰를 추진할 예정이다.

규제개선 과정은 각 부서별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을 도출한 후 자체 해결이 가능한 규제는 내부 협의를 거쳐 신속히 개선하고, 중앙부처 소관 사항은 관련 기관에 건의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특히 인허가 및 법령 해석 문제 등으로 업무 추진이 어려운 사항은 군에서 운영중인 '적극행정위원회'와 연계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