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유호준 경기도의원 의원이 본회의에서 질의 하는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경기도의 대표 청년정책 '청년기본소득' 이 하반기 개편을 앞두고 현실성 논란에 휩싸였다.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동)은 6일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 개편안에 대해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의원은 만 24세 경기도 청년 중 대학생 수, 경기도 소재 대학생 수, 등록금 카드 납부 가능 대학 수를 고려할 때, 청년기본소득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 포인트로 창업임대료나 월세를 납부하는 방식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청년기본소득의 부적절한 사용을 막겠다며 사용 지역과 항목, 지급 방식 3가지 사항 개편안을 마련했다. 사용 범위도 목적에 맞게 청년 수요가 높은 분야로 제안해 단순 소비성 위주로 쓰였던 청년기본소득의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개편 취지도 밝혔다.

이에 도는 하반기부터 경기도 전역에서 쓸 수 있도록 카드포인트(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사용 가능 항목도 대학등록금·어학연수·학원수강료·응시료 등 9개 분야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분기당 25만원씩 4회에 걸쳐 총 100만원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9개의 항목을 분석한 유 의원은 "등록금, 창업임대료, 주거비(월세)를 카드포인트로 납부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등록금은 현실적으로 청년기본소득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 "만24세 경기도 청년 중 대학을 다니고 있는 이의 수, 그중에 경기도 소재의 대학을 다니는 수, 그리고 경기도 소재 대학 중 등록금 카드 납부를 허용하는 대학의 수"를 예로 들었다.

이를 고려하면 등록금 카드납부는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곧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 의원은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을 활용한 등록금 납부부터 창업임대료·월세 납부 등은 탁상공론에 의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도 내놓았다. 그는 "한국장학재단과의 협의를 통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도에 주문했다.

이어 사용처 부족 문제를 강조한 유 의원은 "이미 취업한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9가지 항목 중에 사실상 통신요금, 문화예술비 외에는 쓸 곳이 별로 없다"며 "형편이 어려운 청년에게는 마트 등 생계유지를 위한 생필품 구매까지 사용처 확대"도 요청했다.

유 의원은 "이번 청년기본소득 사업 개편이 '꼰대소득'으로 전락한다"며 "김동연 지사가 대선을 의식하며 이재명 전 지사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을 지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개편을 적극적 반대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