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수도권 병상 쏠림 완화를 위해 병상 과잉 공급 지역의 병상 신설을 제한하는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정부가 수도권 병상 쏠림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된 지역의 병상 신설을 제한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병상 수급관리계획을 병상 관리위원회에서 최종심의 및 확정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 병상 수는 2021년 기준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최다이자 OECD 평균 4.3개의 약 3배에 달한다. 현재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엔 약 10만5000개의 병상이 과잉 공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도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제3기 병상 수급 기본시책을 발표한 뒤 구체적 목표 병상 수와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지자체와 마련했다.

복지부는 먼저 인구 규모·이동 시간·의료 이용률 등에 따라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눴다. 이후 2027년 병상 수요·공급 전망을 근거로 각 진료권을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지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일반병상과 요양 병상 두 가지로 구분해 각각 목표치를 설정했다.

그 결과 일반병상 기준 63개 지역, 요양 병상 기준 38개 지역이 공급 제한 또는 조정지역으로 분류됐다. 병상 공급 과잉에 해당하는 지역은 2027년 기준 병상 공급 예측값 또는 2023년 병상 수 중 하나를 선택해 목표 병상 수를 설정하고 그 이하로 병상 신·증설을 제한해야 한다.


정부는 병상 과잉 공급지역에선 의료기관 신·증설 제한이 원칙이지만 중증 외상, 중환자실, 응급의료, 산모분만, 소아 진료, 심뇌혈관, 감염병 병상 등 필수·공공 분야의 병상 신·증설은 예외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허가된 병상도 중장기적으로 전체 병상 수 통계에 포함해 일반병상 수를 조정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병상 자원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의료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경과를 지속 모니터링해 지역완결형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완벽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