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15
12.8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14일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학식먹자' 정책토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 비전을 현재형으로 풀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방대 구조 개편, 사회진입 연령 조정, 지역 산업-대학 연계 전략까지 부산 청년들을 위한 전방위 구조개혁 청사진도 제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 후보는 학생들을 향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렸던 지방분권의 핵심은 결국 교육·산업 기반의 분산에 있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정원을 고정해둔 채 지방대만 줄어드는 구조는 지역 소멸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때 '세계 신발 생산 1위 도시'로 불리던 부산은 2000년대 이후 제조업 붕괴와 함께 매년 인구가 줄었다. 청년층 유입률은 광역시 평균(20%)의 절반도 안 된다. 올해 3월 기준 부산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4.3%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2023년 부산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3476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5위, 전국 평균(4649만원) 대비 25% 낮다.
"지방대는 줄고, 수도권은 그대로"… 학과 재편·재정구조 개편 등 지거국 구조개혁 제안
 |
한 학생이 "부산대는 경남에선 인지도도 높고 인재가 몰리지만 수도권 취업 기회나 제도적 지원은 불리하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지방 국립대의 학과 정원과 재정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는 경쟁 후보의 공약에 대해선 "양적 팽창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지역 균형 대신 지역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며 일축했다.
부산대를 비롯한 국립대들이 시대에 맞춰 학과를 재편할 것도 강조했다. 특히 '부산에도 게임 관련 기업이나 벡스코 행사 기반은 있지만 학과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게임 관련 전공 학생의 지적에는 "부산대가 과거 기계공학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게임·AI 중심 학과 재편이 필요하다"며 지역 산업과 학과 정원 간의 연계 부족을 지적했다.
세종시 이전과 수도권 집중 해소 문제를 언급하던 중 한 학생이 '서울대 10개 캠퍼스를 만들겠다는 경쟁 후보의 공약이 실효성 있느냐'고 묻자 이 후보는 "그런 양적 팽창은 지역 균형이 아니라 지역 분열로 간다"며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순한 물리적 이전이 아니라 협치의 정치문화를 만드는 상징적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무현의 꿈이자 박근혜의 소신이었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은 단순 이전이 아닌 정치문화 전환의 상징이 돼야 한다"며 브라질리아의 삼권광장처럼 대통령-국회-법원이 한 공간에 공존하는 시스템을 한국에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학생들 사이에선 국립대 등록금이 20년째 동결됐지만 정작 국가장학금 2유형을 못 받아 역차별이라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이 후보는 "국립대 1인당 교육비 격차가 심각하다. 서울대는 연간 6000만~7000만원인데, 지방대는 2000만원 수준인 곳도 있다"며 수도권 중심 재정 집행 구조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대학원생은 "BK21 같은 집단 연구보다 서울대·부산대 등 일부 대학에만 예산이 집중되는 글로컬 사업은 지방 연구자에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원 구조를 학과 단위보다 연구자 개인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성과 기반 국비 연구자 직접지원 제도 도입 구상을 밝혔다.
저출산 문제는 학제 구조 개편과 연동시켰다. 그는 "지금처럼 대학 입학이 늦어지고 재수가 일반화되는 구조에선 출산율 회복은 어렵다"며 수능 다회 실시, 9월 학기제 전환 등을 통해 사회진입 연령 자체를 1~2년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 경력단절 문제도 이 연령 구조 조정을 통해 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사회진입 연령 앞당겨야 여성 경력단절도 해결
 |
전국 최저 수준인 출산율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2024년 부산의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전년 대비 0.02명 상승하며 9년 만에 반등했다. 그러나 전국 평균 합계출산율 0.75명에는 미치지 못하고 서울(0.58명)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출산율이 반등했다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인데, 핑크번호판처럼 보여주기 공약만으론 해법이 되느냐'는 지적에는 출산 문제를 학제 구조 개편과 연결해 설명했다. 그는 "지금처럼 대학 입학이 늦고 재수가 일반화된 구조에서는 평균 결혼 연령도 밀릴 수밖에 없다"며 9월 학기제 도입, 수능 다회 시행, 재수 감소 등으로 사회진입 연령을 1~2년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학생이 "20대에 취업하면 관리자 승진 전 육아휴직이 커리어 단절로 이어진다"고 말하자 이 후보는 "여성들이 일정 숙련도를 쌓은 뒤 출산·육아로 쉬었다가 복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며 출산 가능 연령과 커리어 진입 시점을 맞추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