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가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철회를 판결하자 관세 폐지 압박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돈 패럴 호주 통상관광부 장관이 2023년 5월12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왕원타오 중국 상무장관과의 회담 후 기자회견에 참석한 모습. /사진=로이터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철회 판결에 대해 호주가 관세 폐지 압박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영국 매체 가디언지에 따르면 돈 패럴 호주 통상관광부 장관은 호주 정부가 호주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전면 철폐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패럴 장관은 "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호주산 제품에 대한 이번 관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했다"며 "우리는 관세 철폐를 위해 지속해서 협력하고 강력히 주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이른바 '해방의 날'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제지하는 결정이다.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제시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활용이 위법이라는 입장이다.

법원 판결문에서 판사들은 미국 무역적자 상황이 특이하고 특별한 위협이 아니라며 "그(트럼프)가 주장하는 비상사태는 그의 상상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판결문은 특히 사람이 살지 않아 무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호주 영토에 부과된 관세를 사례로 거론했다. 법원은 "이러한 관세는 펭귄과 물개만 서식하는 (호주 영토) 허드섬과 맥도널드섬처럼 민간인이 거주하지 않거나 국제 무역 활동이 없는 지역에도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해당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법원 판결을 무시한 전력이 있어 앞으로 관세 정책이 어떻게 실행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