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소비자 울리는 보험사기,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보험사기는 징역형과 같은 강력한 처벌로 근절해야 합니다. 미국에선 보험사기를 했다가 걸리면 중범죄로 기소돼 최대 20년형까지 선고받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대부분 징역형 보다 낮은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에 그쳐 오히려 재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 기자와 만난 보험업계 한 고위 관계자의 말이다. 국내 한 손보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는 "보험사기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라며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도 구축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비장한 표정을 지었다. 최근 보험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근본적이고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도 전문화, 조직화, 단체화되면서 나날이 잔혹해지고 치밀해지는 상황이다. 이달에도 보험설계사가 가담해 성형·미용 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 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해 2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